정명세 <표준과학연 원장>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현황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

더욱이 금년들어서는 국제수지 물가 성장률등 소위 3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것 아니냐는 경제위기론 마저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29번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
가입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안에서보다 밖에서
평가를 더 잘 받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지난 30년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개발에
성공한 국가중 하나로 기록되어 왔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온 성장전략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60년대와 70년대 중반까지 경공업 위주의 성장전략이었으며 7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까지는 중화학공업 위주의 성장전략 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장전략은 이미 후발 개도국들로부터 추격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이미 수년 전부터 성장전략으로서 한계가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대두되기 시작한 국가경쟁력의 문제는 이와 같은 한계점이 현실
문제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가 취해야 할 마지막 남은 전략은 오늘의 선진국들이 과거에
했던 것과 같이 하루속히 첨단산업 위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고도산업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고도산업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제품을
생산하여 국제시장에서 선진국들과 당당히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국가적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과거 60년대나 70년대의 신발 섬유공업이나 80년대의 조선 가전공업
만으로는 고도산업사회를 이룩할 수가 없다.

이제는 정보통신 정밀기계 산업전자 컴퓨터 항공산업등 부가가치가
큰 첨단산업에서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산업의
정밀정확도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어야만 달성이 가능하다.

산업의 정밀정확도 수준이 높아지면 생산제품의 부가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며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세계시장에서 최첨단 반도체 제품으로 시판되고 있는 64 MD램의
반도체 칩은 선폭 측정에 0.05미크론m의 정밀정확도가 필요하며 16 MD램의
반도체 칩은 선폭 측정에 0.08미크론m의 정밀정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정밀정확도 측면에서 보면 64 MD램이 16 MD램의 2배정도이나 현재
국제시장에서의 시판가는 64 MDRAM이 100달러 선인데 비하여 16MD램은
15달러 선으로 부가가치면 에서는 6~7배의 격차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업의 정밀정확도 수준과 제품의 부가가치는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최근 국가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문제나 환경오염문제도 정밀측정기술 수준의 향상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특히 고도산업사회 건설에는 정밀측정기술 수준의 향상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 정밀측정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개념은 고도산업사회 건설에 필요한
정밀정확도 수준이 정체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가표준연구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표준시간을 10만년에 1초정도의 오차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국가표준연구기관인 PTB에서는 200만년에 1초정도의
오차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보다 더 정확한 시간의 유지를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고도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정밀정확도
수준이 계속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고도산업사회 건설에 필요한 정밀정확도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길이 질량 시간 온도 등 산업상 또는 환경 보건상 필요로 하는
측정량에 대한 표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확립하고 이를 국내 전 산업체
시험.연구기관 보건.의료기관 등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제품에 비해
성능이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측정의 기준이
되는 국가측정표준의 정밀정확도가 미국이나 독일 일본등 선진국의 국가측정
표준의 정밀정확도 수준과 동등해야 하며 국내 각 산업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측정결과도 이들 선진국의 산업현장의 측정결과에 못지 않은
정밀정확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얼마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가측정표준의 정밀정확도 수준은 이미 수년 전에 OECD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일부 분야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소위 G7 국가와도 대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나라 국가표준연구기관의 역사가 이제 불과
20년 남짓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동안 대단한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그만큼 정부나 사회 각계각층의 관계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난 6월 필자는 정밀측정분야에서 유일하게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국제도량형위원회(CIPM)의 위원으로 피선된 바 있는데 이는 개인의
영예를 떠나서 우리나라 국가측정표준의 수준이 이제는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OECD가입및 국제도량형위원회의 위원 피선 등으로
고도산업사회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밀측정기술 수준이 국제적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남은 문제는 이제 OECD 수준이 아니고 명실상부한 G7 수준의 고도산업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이의 기반이 되는 정밀측정기술의 수준을 하루빨리
G7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