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미국 쿠바제재 철회 촉구 .. 총회, 압도적 표차 채택

입력1996.11.14 00:00 수정1996.11.14 00:00

[ 뉴욕=박영배특파원 ]

유엔총회는 12일 미국이 쿠바에 적용하고 있는 경제제재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했다.

총회는 대쿠바 제재철회 결의안을 찬성 1백37, 반대 3, 기권 25표로 통과
시켰다.

유엔총회는 5년 연속 미국에 쿠바 제재를 종식하도록 권고했다.

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가는 쿠바와 거래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법적
규제근거인 미국의 이른바 "헬름스-버튼법" 시행에 강력히 반대해온 캐나다
와 멕시코를 비롯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등 유럽연합(EU)과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북한등이 가세한 반면에 반대한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 우즈베키스탄등 3개국뿐이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등 25개국은 이 결의안
찬반투표에서 기권했다.

이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미국의 헬름스-버튼법처럼 다른 나라의
주권과 무역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법률 및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유엔 헌장과 국제법하에서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그와
유사한 법과 조치의 공포등을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카를로스 라헤 다빌라 쿠바 국가평의회 부의장(부통령)은 이와관련, 연설을
통해 "미 행정부와 의회는 유엔 총회의 거듭된 쿠바제재 조치 철회 요구를
무시하면서 헬름스-버튼법을 선포하기로 결정했다"고 비난하고 "클린턴
행정부가 겨우 90마일 떨어진 쿠바와 다리(관계개선)를 놓을 수 없다면
21세기를 잇는 다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4일자).

관련 뉴스

1

"군함 보내라" 트럼프 요구에…'신중론' 보인 일본 여·야당

이란 호르무즈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일본 각 당 대표는 물론 여당 고위 관계자도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15일 일본 NHK방송과 AFP통신에 따르면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NHK가 주최한 정치 토론 프로그램에서 "현시점에서 정부는 '존립 위기 사태'나 '중요 영향 사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현행 일본 법제 아래에서 자위대 함정을 중동에 보내는 것은 문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현재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자민당과 연립 정권을 구성한 일본유신회 측도 “일본은 이란에 대해 주변국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국 측에도 요구할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란 전쟁의 책임을 이란에만 물을 수 없다는 의미다.야당인 국민민주당 측 토론자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반드시 확인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적 틀도 그렇고, 일본이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할 수 없는지 국회 논의를 거쳐 여론을 확인하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어떻게 보일지도 고려해 신중하고 세심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중도개혁연합(입헌민주당+공명당)도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무리한 일을 떠맡는 것만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공격에 대한 법적
2

"이란 정부 장악하라"던 트럼프…"시위하면 죽을 것" 돌변

이란 공격을 시작하면서 이란 국민들의 봉기를 독려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태도를 바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민들이 거리로 나오면 사살돼 봉기가 당장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14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군의 이란 공격 개시 전 몇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반정부 시위대에 "도움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첫 공습을 발표하면서는 미국이 공격을 끝내면 정부를 접수하라며 봉기를 촉구했다.그러나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요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폭스뉴스와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란 혁명수비대(IRGC) 산하 민병대인 바시즈가 시위대를 거리에서 학살할 것이며 이것이 큰 장벽이라고 말한 것.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기관총을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누구든 시위하면 거리에서 죽인다’고 말한다. 이는 무기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큰 장벽"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고 다닌다. 당신이 시위대라면, 그들은 당신의 머리에 총을 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는 개전 초기 “미국이 밝은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며 빠른 승리를 예견했던 낙관적 발언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트럼프는 앞서 NYT와의 짧은 인터뷰에서 :정예군이 무기를 내려놓고 국민에게 넘겨주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정권이 더 뿌리 깊고 시위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인정했다
3

월가 "유가 100달러 훨씬 웃돌 것…2008년 수준 간다"

미국이 이란의 핵심 석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을 공격하면서 에너지 시장에 대한 공급 충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월가 투자은행(IB)들은 국제 유가가 2008년 기록한 사상 최고치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JP모간은 보고서에서 “다음주까지 원유 공급 감소량이 하루 1200만배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은 디젤, 액화석유가스(LPG), 나프타 등 제품의 심각한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골드만삭스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은 하루 60만배럴 수준으로 감소했다. 전쟁 이전에는 하루 평균 1900만배럴의 원유가 이 해협을 통과했다.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IB들은 유가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했다. RBC캐피털은 브렌트유 가격이 3~4주 내 배럴당 128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봤다. 이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기록한 수준이다. 상황이 악화할 경우 2008년 사상 최고치인 147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관측했다. 앞서 골드만삭스 역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경우 유가가 2008년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헬리마 크로프트 RBC 글로벌 원자재 책임자는 “이번 분쟁이 봄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이란 전쟁의 예상 지속 시간과 그에 따른 유가 변동에 대한 전망을 실시간으로 수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이란을 공습한 이후 브렌트유는 41.5%, 서부텍사스원유(WTI)는 47.2% 상승했다. 벤 케이힐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