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가 오늘 공업발전심의회를 열고 "현대그룹 일관제철소건설은
안된다"는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

정식으로 신청도 하지않은 사업을 관청에서 "너는 못한다"고 결정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이미 결론을 내놓고 심의회라는걸 연다는 것도
코미디지만, 쓴 웃음을 짓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이번 사안을 어느 특정그룹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 정도로
보는 것은 옳지않다.

사연이 많았던 지금까지의 과정, 특히 최근들어 재경원장 차관이 잇달아
현대제철소 불허방침을 분명히하고 통산부가 이를 매듭짓기위해 요식행위를
밟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 경제의 앞날이 걱정스럽다고
느꼈다.

현대제철소문제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과정은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자의(자의)적인지를 알 수 있게하는 단적인 사례다.

법에의한 행정, 논리, 민간주도형 경제등 그동안 되풀이 강조돼온
어휘들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정부에서 제철소 허가건을 행사하는지 우선 묻고싶다.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멋대로 허가권을 행사하는 것이 규제완화인지,
삼성그룹의 자동차공장은 괜찮고 현대그룹의 제철소만 경제력집중우려를
낳는지, 또 그것이 균형이고 행정의 형평인지, 정부는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현대제철소가 선례가 대 정부에서 "너는 된다""너는 안된다"를
멋대로 되풀이하게 된다면 시장의 논리니 민간 주도형경제니 하는 것들은
증염불리 수 밖에 없다.

관료에 의한 경제지배.

그 비효율이 지속되는한 "경쟁력 키우기가 어떻게 될지도 뻔하다.

이번 사안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철강산업에 진출해있는 현대그룹 계열사인 인천제철에서 사업부를
신설, 일관제철사업을 하는 길을 막기위해 공정거래법을 고쳐 "사업부제"를
금지시키료는 정부쪽 움직임은 정말 우리를 답답하게 한다.

독립채산제의 사업부제로 경영효율과 책임경영을 기하려는 것은
보편화된 경영기법인데, "비논리의 고집"을 위해 그런 길도 막겠다는
사람들에게 효율과 경쟁력을 기대해야 한다니..

그것이 자동차공장이진 제철소진, 그사업에 따른 궁극적인 책임을
사업자가져야하게 마련이다.

수요전망등 사업성에 대한 판단은 그 사업이 잘못됐을 때 손해을 볼
사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통산부는 현대측과는 달리 철강재수요 증가세가 둔화되고있다는 주장.

이를 "불어"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니다.

어느 쪽 수요예측이 옳은지를 따지기에 앞서 정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다.

막말로 현대그룹이 제철소를 국내에 세우지않고 중국이나 베트남에
세우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외국업체가 국내에 제철소를 세우겠다면
어떻게할 것인지 궁금하다.

아마도 두 경우 모두 통산부는 막을 논리가 쉽지않을 것이다.

제조업체를 밖으로 내보내 산업공동화를 촉진하거나 내외국인간
역차별시책을 편 생각이 아니라면, 통산부는 생각을 달리해야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