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없는 예산안이다"

15일 계속된 새해 예산안을 다룬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여야의원들이
중소기업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두고 질타한 목소리다.

여야의원들은 또 새해 예산안에서 고갈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자금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대책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방침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재천의원(신한국당)은 "새해 중소기업청 예산안중 요구예산의 61%만이
반영됐고 특히 어음보험기금(1천억원) 중소기업 국제화지원(33억원)등 8개
사업지원비는 전액 삭감됐다"며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은 발표할 때와는 달리
전혀 현실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특히 "거래업체의 도산으로 연쇄도산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도입하려던 어음보험제도는 예산이 전액 삭감돼 백지화위기에
처해 있다"며 어음보험기금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현 박상규의원(국민회의)은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자금인 구조
고도화자금의 지난 9월기준 기금조성액은 3천7백15억원으로 올해 조성
목표액인 2조2천6백98억원의 16.4%에 그치고 있다"며 "기금조성이 부진한
원인은 뭐냐"고 따졌다.

김종학의원(자민련)도 "현재 추세대로라면 구조고도화자금의 기금조성액은
몇년 이내에 바닥이 날 것"이라며 "구조고도화자금 지원을 융자위주에서
출연위주로 전환, 기금구조를 내실화할 용의는 없느냐"고 추궁했다.

김의원은 또 "중소기업의 준조세 규모는 지난 93년 업체당 5천5백97만1천원
에서 96년에는 6천7백39만4천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더이상
중소기업이 성금이나 기부금의 봉이 되어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