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내 무역과 투자자유화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4차 아/태경제
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오는 25일 필리핀 수빅에서 열린다.

이에앞서 APEC 18개 회원국 외무장관및 통상장관들은 22~23일 마닐라에서
각료회의를 열어 아/태지역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마닐라 실행계획''(MAPA)을 채택할 예정이다.

회원국 각료들은 또 <>경제협력및 개발강화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
준비 <>APEC의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등을 집중 논의한다.

[[[ 무역자유화 ]]]

역내 무역자유화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는 APEC의 기본정신.

이에 따라 이번 회의의 핵심도 무역자유화다.

각료회의에서 채택될 "마닐라 액션플랜"은 선진국의 경우 2010년까지,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실현한다는 목표아래 각
회원국별로 마련한 실천계획(액션플랜)을 종합한 것이다.

"마닐라 액션플랜"이 채택되면 18개 회원국들은 97년 1월부터 자국이
제출한 실행계획서에 따라 무역및 투자자유화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우리정부는 <>2000년까지 92개 업종의 투자개방및 규제완화 <>99년까지
수입선 다변화 제도의 폐지 <>지적재산권분야의 UR(우루과이 라운드)합의등
을 골자로 한 자유화 조치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각국의 실행계획서중 중국측 계획서에는 97년부터 3년동안 평균관세를
현재의 28%에서 15%선으로 대폭 인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많은
회원국들의 관심이 되고 있다.

[[[ 정보기술협정(ITA) ]]]

미국 일본등 선진국들이 이번 회의에서 WTO각료회의에 대비, 회원국간
정보기술협정(ITA)체결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ITA는 오는 2000년까지 반도체등 정보기술분야 제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한다는 구상이다.

이에따라 정보통신분야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부 개도국들이
선진국들의 협정체결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우리정부는 오는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WTO각료회의에서 집중 논의될
정보기술협정 체결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적극 참여하되 그
대상품목과 시기에 있어 신축성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방침이다.

정부측은 특히 협정체결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반도체등 품목에
있어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통신장비기기등 경쟁력이 낮은 일부품목의
경우 개방이 미칠 파장을 고려, 협상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 민간기업참여 ]]]

민간기업의 참여활성화 방안도 이번 APEC회의의 중심 의제로 부상될 전망
이다.

이에따라 회원국간 <>통관절차 간소화 <>세관업무의 전산화 <>각종 행정
절차에 대한 공동데이터베이스 구축 <>역내 기업인 무비자 왕래등을 통한
비용절감과 경쟁력 강화방안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호주가 주도적으로 추진중인 역내 기업인 무비자왕래(비즈니스
트래블카드제)에 대해 우리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 우리 기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 일본 필리핀등 일부국가에서 자국내 법절차등을 이유로 당장
실시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협의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미국 일본 필리핀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회원국들간
기업인 무비자왕래를 시범실시한뒤 추진경과에 따라 이를 전 회원국으로
확대하는 절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경제인 자문위원회 ]]]

95년 제3차 오사카 APEC정상회의에서 96년중 경제인자문위원회(ABAC)를
설립키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 6월 필리핀에서 창립대회를 가졌으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자문위원회 활성화 방안등을 논의하고 위원들과
만남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정상들은 경제인자문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역내
저개발국 사회간접자본 확충방안 <>중소기업 진흥책 <>각종 사업의 민자
유치 방안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