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출범이후 시작된 환경 노동 공정경쟁 부패방지등에 대한
새로운 다자간협상(라운드)체결 노력이 본격화된다.

WTO는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제1차 각료회의를 갖고 UR
(우루과이라운드)협상및 WTO협정의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미타결 쟁점인
금융서비스 통신 해운 인력이동등에 대한 후속협상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통상질서 발전을 위한 신통상의제에 대한
본격적인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류장희)은 17일 "WTO신통상 의제의 논의전망과
대응전략"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제 새로운 라운드가 태동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지금까지 소홀히한 이들 분야에 대해 선진국수준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이슈의 분야별 전망과 대책을 정리한다.

<> 부패방지 =정부조달체계에 국한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국가들이 이 문제가 선진국들의 공세적 통상압력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 부패문제를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시도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정부조달절차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개선하기 위한 중간
협정 체결을 위한 그룹 설치에 합의하는 수준정도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미국은 <>투명성 <>개방성 <>정당한 절차를 골자로 하는
다자간투명성협정(MTA)체결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계기로 OECD회원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영업거래에서의 뇌물수수및 부패척결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크다.

<> 무역.노동연계 =미국 프랑스등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을 정한뒤
이보다 낮은 기준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는 행위 또는 수출국가에 대해
무역제재를 가할수 있는 근거를 다자간 무역규범으로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에 대해 OECD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데다
개도국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진전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노동권보호가 부속협정으로 포함됐고 유럽연합
(EU)은 사회헌장을 통해 노동권을 보호하고 있는만큼 조만간 무역과 노동
기준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다.

이와관련, 국제노동기구(ILO)협약중 핵심노동기준에는 전혀 가입하지 않고
있는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질수 있다.

<> 공정경쟁 =정부 정책집행에 있어 경쟁을 억제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민간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규제하자는 움직임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경쟁정책과 WTO규정과의 연관성을 연구할 전문가그룹을
설치, WTO체제에서 조치가 필요한 분야를 일반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결의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각국간 입장차이로 WTO에서의 다자간 논의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OECD차원
에서는 그 속도가 빨라질수 있는 만큼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무역.환경연계 =OECD에서의 논의가 WTO의 정식의제로 이행된 대표적인
예이다.

다자간 무역체계와 환경부과금.환경세와의 관계,환경협약상 무역조치와
다자간 무역규범과의 관계등에 대한 WTO무역환경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보고서는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게 주된 내용
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수출입을 금지
하는게 목표다.

<> 국제투자 =OECD가 주도하고 있는 다자간투자협정(MAI)이 예정대로 내년
5월에 체결될 경우 WTO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무역과 투자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WTO일반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결정하는 문제를 두고 이번 회의에서 논란이 빚어질수 있다.

다자간 투자협정은 기존의 어떤 국제투자규범보다도 투자자유화율이 높고
보호조치는 어렵게 해놓을것이기 때문에 사전준비가 절실하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