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산업을 에워싼 환경여건은 앞으로 5년내에 지난 30년간의
변화보다도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보험산업의 경영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될 환경여건변화는
개방화.자유화.세계화 추세의 급속한 진전으로 우리 금융산업분야에
전례없는 치열한 경쟁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치열한 경쟁시대에 우리 금융산업이 자구노력에 의해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능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금융정책의 방향도 "규제완화/자유화
/자유경쟁의 촉진"쪽 전환됨에 따라 금리의 자유화, 상품및 가격의 자유화,
금융시장의 개방과 금융업무 겸업화 등의 금융 자유화등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국내 보험시장에서 국내 보험회사 상호간의 경쟁은 물론 외국
보험회사들과도 경쟁을 해야 함은 물론 은행 등의 타금융기관들과의 경쟁도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가격, 상품, 서비스 그리고 자산운용의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어떤 국가의 어떤 금융기관도 존속.발전할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국내 보험산업의 경우 그동안 양적인 측면에서는 놀라운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경영체질과 경쟁력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과 취약점을 개선.보완
하지 못한채 치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게 돼 문제가 심각하다.

국내 보험산업이 살아남기위해서는 보험회사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의 합리화와 내실화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산업은 타산업과는 달리 신용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보험계약자및 피보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가가 정책및
제도적으로 보험회사의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적절하게 규제.감독해야 한다.

또한 보험산업이 국가가 결정한 제도적인 틀 속에서 운영되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합리적인 지도업무와 감독업무가 병행돼야 한다.

왜냐햐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국가가 보험사업 운영전반에
걸쳐서 엄격하게 규제.감독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험산업이
오랜동안 가지고 있던 문제점과 취약점이 오늘에 이르기 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보험회사의 그릇된 경영철학이나 경영방식에만
기인되지 않고 오히려 보험정책과 보험제도및 보험감독의 측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올바른 보험정책은 보험산업의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적절하게 규제.감독
하는 좋은 제도를 마련할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바람직한 보험제도와 합리적인 감독체계하에서만 보험산업이 창의력
등을 발휘할수 있으며 자기책임하에서 경영활동을 할수 있게 된다.

미국, 일본, 독일, 그리고 영국과 같은 선진 보험국가에서도 보험회사들이
자구적으로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국가에서도 보험감독법 개정 등을 법제적 노력을 통해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감독방식을 크게 전환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정부도 정책과 제도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와 개혁이 없이는
보험산업을 포함한 국내 금융산업이 자구적 노력에 의한 체질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 금융정책의 기조를
"규제완화/자율화/자유경쟁의 촉진"이라는 방향으로 전환했으며 실제로
보험정책과 제도측면에서 많은 개혁과 변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보험감독의 실효성과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의 보험감독
행정체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 규제완화 조치가 순기능의 효과를
나타내게 할수 있는 방안, 규제완화 조치에 수반되는 부작용에 대처할수
있는 방안, 금융산업겸업화의 구체적인 방안,지도.검사.감독기법의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방안을 규제완화및 자유화조치와 병행해 추진할 경우에만
"규제완화/자율화/자유경쟁의 촉진"이라는 금융정책의 시행이 실효를
거둘수 있어 보험산업을 포함한 국내 금융산업이 체질개선과 경쟁력제고를
위한 자구노력이 경주할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거시적이고 종합적 차원에서 이들 방안을 추진할수
있는 단기.중기.장기전략계획방안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보험회사도 금리의 자유화,상품과 요율의 자유화, 금융산업간의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완화, 보험시장의 전면개방등 제반 환경여건의 변화
때문에 "정해진 보험상품을 정해진 가격에 많이만 판매하면 보험회사가
성장.발전할수 있다"는 그러한 외형위주의 경영전략의 지속적인 추구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물론 보험회사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 보험산업이 치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양위주의
경영방식을 지양하고 질위주의 내실경영의 실행을 통해 체질개선과 경쟁력을
제고할수 있는 경영전략을 서둘러 수립.시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