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일부터 3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업무추진비등 경상
경비 예산의 편성및 집행실태와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한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일부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지방선거 재선을
겨냥해 불필요한 행사를 열거나 업적홍보에 나서며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있다"며 "세무공무원 25명을 포함한 1백30여명의 감사
요원을 투입,자치단체 예산집행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예산규모가 크고 단체장의 비리정보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감사대상기관을 선별,서울 동작 송파 서초구등 25개 기초단체를 대상
으로 1단계 감사를 벌인뒤 12월중 5개 광역단체에 대해 2단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특히 단체장들의 출신 정당에 따른 시비를 없애기위해 지역적
안배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에서는 경상경비와 관련,<>예산 편성및 집행의 적정여부 <>사업예산등
을 전용하여 소모적인 선심성경비로의 집행여부 <>증빙자료및 회계처리의
진실성 여부 등이 중점 조사대상이 된다.

아울러 민원서류의 접수 거부,처리 지연,부당보완요구등 부당한 민원
처리에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감사원은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은 문책하고 비리사실에 따라 단체장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며 섭외성 경비규모가 자치단체의 전체 예산및
재정자립도에 비해 과다할 경우 조사결과를 내무부에 통보,예산편성에
참고토록 할 방침이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