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8일 내놓은 잠실.반포등 5개 저밀도지구 아파트재건축 대책과
관련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지구 재건축 추진위원들은 19일 오전 잠실4단지 관리사무소에
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서울시의 순차적 개발과 연간1만가구 건설총량제
한등은 주민의 사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입주자 대표들은 연차적 순환개발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착공시기의 우선
순위 결정을 놓고 주민들간에 갈등과 반목이 야기될 것이 뻔하다고 입을 모
았다.

특히 2010년께나 착공이 가능하게 되는 지구의 주민들은 사업성 저하에
따른 불만이 가중될 것이고 서울시의 계획대로 2천5백가구씩 묶어서 개발할
경우 그동안 공동으로 재건축을 추진해왔던 같은 단지내의 주민들도 서로
반목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건축은 현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허가권에 의해 해당 자치단체 스
스로가 행하면 되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건설총량을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
제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확보에 따르
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주민들은 도로15%,공원5%,학교5%를 확보토록 돼있는 현행기준에는 동의
해 단위조합별로 해당 토지를 기부채납하겠지만 막대한 개발비용만은 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곽영석 잠실지구 재건축협의회 회장은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이 추산한
공공시설 개발비용 1조5천억을 모두 주민들이 부담할 경우 가구당 2천만~3
천만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고 재입주율이 50%이하로 떨어지는 등 사업자체
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같이 입주자들이 서울시의 보완대책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임에 따라
29개에 이르는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는 내년 7~
8월께에는 조합간은 물론 서울시와의 마찰이 좀더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으
로 보인다.

< 장유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