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척결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18일 열린 전국 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부장회의에서 김기수 검찰총장은
이같이 부정부패척결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소나기식 일과성 단속으로 인해 먹이사슬의 면역성만 키워주지 않겠다는
강한 수사의지의 표현이라 할 만하다.

또 다른 검찰관계자도 경색된 경제상황을 감안해 사정의 고삐를 늦춘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검찰수사 역시 강도 높게 계속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복지부동 등 공직분위기의 경색이 재현되지 않도록
탄력적이고 내실있는 단속에 주력할 것이라는 다소 고충섞인 수사방향을
털어놨다.

검찰의 이번 발표는 한마디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동시에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의 자세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엿보이게 한다.

그러나 안경사협회 뇌물파동과 관련해 정치권의 로비의혹을 남겨두고 특히
이성호 전보건복지부장관을 무혐의로 처리한 검찰수사를 지켜본 국민들은
검찰의 부정부패척결 의지를 액면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현실과 명분이라는 갈등상황에서는 항상 현실쪽으로
기울어진 태도를 보여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때문에 이번 수사에서도 공직자의 복지부동을 반작용으로 내세워 수사
종결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국민의 불신을 없애는 노력은 이제 검찰의 몫으로 남겨졌다.

검찰이 진정 국민의 지지를 받기위해서는 발표된 부정부패척결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 수사가 ''내리다가 녹아버린 첫 눈처럼 흐지부지된다면 결국 당한
사람만 억울하다''는 식의 냉소적인 결과만을 더욱 확산시키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이심기 < 사회1부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