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행정개혁회의 발족 .. 중앙부처 통합 등 심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본 정부는 19일 각의를 열고 중앙 부처의 재편.통합문제를 심의할 "행정
개혁회의"를 총리직속기관으로 발족시켰다.
행정개혁회의는 앞으로 1년내에 행정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오는 2001년부터 새로운 행정체제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회의 회장은 행정개혁의 중요성과 강력한 추진을 위해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가 직접 맡았으며 무토 가분 총무청장관이 회장대리, 도요다 쇼이치로
경단련회장 등 11명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부처 통폐합등에 대한 관료들의 부정적 입장을 감안, 관료출신들은 인선
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2차 하시모토정권의 최대과제인 행정개혁 추진의 깃발은 올려졌으나
관료 정부관련단체등의 예상되는 반발과 저항을 극복, 어느 정도 실질적인
개혁을 달성할 지가 주목된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이번 행정개혁이 부처의 단순 재편등에 그쳐서는
안되며 정부관련 특수법인의 정리및 통합 규제완화 지방분권화등도 병행돼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0일자).
개혁회의"를 총리직속기관으로 발족시켰다.
행정개혁회의는 앞으로 1년내에 행정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오는 2001년부터 새로운 행정체제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회의 회장은 행정개혁의 중요성과 강력한 추진을 위해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가 직접 맡았으며 무토 가분 총무청장관이 회장대리, 도요다 쇼이치로
경단련회장 등 11명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부처 통폐합등에 대한 관료들의 부정적 입장을 감안, 관료출신들은 인선
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2차 하시모토정권의 최대과제인 행정개혁 추진의 깃발은 올려졌으나
관료 정부관련단체등의 예상되는 반발과 저항을 극복, 어느 정도 실질적인
개혁을 달성할 지가 주목된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이번 행정개혁이 부처의 단순 재편등에 그쳐서는
안되며 정부관련 특수법인의 정리및 통합 규제완화 지방분권화등도 병행돼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