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뤼셀=김영규특파원 ]유럽연합(EU)이 경쟁상대인 미국과 일본에 비해
실업률이 높고 1인당 국민소득이 크게 떨어지는 주요 원인은 노동시장의
엄격한 규제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EU집행위는 지난 60년대 이후 EU 15개회원국은 1,000만명을 신규 고용했
으나 이는 일본의 절반,미국의 5분의1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19일 밝혔다.

집행위는 또 미국과 일본보다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고용비율도 낮아 1
인당 국민소득이 뒤처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틴 방게만 산업담당집행위원은 "이같은 현상은 유럽정부가 지나치게
노동시장을 규제,신제품및 서비스의 개발을 저해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독일의 점포영업시간 규제와 같은 법규처럼 일하길 원하는 사람을 막는것
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게만집행위원은 정보통신등 핵심산업의 국가독점도 유럽의 산업경쟁력
을 약화시키는 또다른 요인이 되고있다며 관련산업의 조속한 민영화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EU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위해 근로자들의 가처분속득을 낮추
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바람직 하지않다"며 "이보다는 회원국및 관
련기업간 장단점을 비교하는 벤치마킹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