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수매가격을 놓고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13%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견해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정부의
수매가결정이 임박해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금년 쌀수매가격은 동결도 13%이상인상도 아닌 현재의
산지쌀값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수매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며 그 정책목표는 어디에 둬야 하는지
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짚어보자.

동결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수매가격이 낮아야 그만큼 소비자쌀값이 낮게
형성되고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 듯하다.

그러나 꼭 그런 것같지만은 않다.

과거에는 정부미방출가격을 재정적자와 물가를 감안해 정책적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수매가인상을 억제해야 재정적자를 줄이면서 방출가를 낮추고
이를 통해 소비자쌀값인상도 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방출가격이 경쟁입찰을 통한 공매로 결정되므로 소비자
쌀값은 수매가격과 관계없이 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작년에 수매가격은 동결됐었지만 올해 정부미 공매가격은 전년동기보다
최고30%까지 올랐다는 사실이 이런 관계를 입증한다.

더욱이 수매가인상을 지나치게 억제하여 수매가격이 산지쌀값보다 낮으면
정부수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

이는 정부가 보유미규모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도
있고 이에따라 소비자쌀값을 안정시키는데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한편 수매가를 대폭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쌀수매가가 크게
오르면 그만큼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쌀자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싶다.

그러나 이것도 옛날얘기다.

과거에는 농가소득을 지지하고 증산을 유도하기위해 수매가를 인상하고
동시에 수매량을 늘리는 것도 가능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에 따라 2004년까지 연도별 총수매자금
규모가 정해져 있어 정부수매를 통해 농가가 얻게 되는 소득은 수매가격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더구나 과거에 수매가격을 크게 올려도 산지쌀값은 수매가보다 25%이상
낮은 수준에서 형성됐었던 것을 감안하면 산지쌀값도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수매가격을 크게 올리면 이는 정부라는 최대구매자의 구매물량도 크게
줄어들게 하여 수확기 산지쌀값을 도리어 떨어뜨릴 수도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수매가격의 대폭인상으로 이중가격구조가 형성돼 재정적자가 누증되고
생산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효과는 그다지 보지 못한채 시장기능만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 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다.

따라서 이처럼 수매가격이 대폭인상이 산지쌀값을 지지하는 효과가 별로
없다면 정부가 홍수출하기에 되도록 많은 물량을 흡수하여 수확기
산지쌀값을 지지토록 하는 것이 생산농가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는
생각이다.

올해 생산량은 3,700만석이나 되는만큼 수매량의 상당부분을 흉작에
대비한 장기비축물량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내년 산지쌀값은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정부의 방출과 재고관리기능이 올 수매가격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농가소득지지와 그를 통한 쌀자급기반유지도 수매가의 대폭인상보다는
직접지불제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요컨대 높은 수매가격이 농가소득증대와 쌀자급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며 낮은 수매가격이 물가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금년도 쌀수매가격은 현재의 산지쌀값수준으로 설정하는 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현재 산지쌀값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양질미는 시장에서 더 높은
값을 받고 팔 수 있으므로 수매가격은 중질미 평균가격인 80kg당
137,000원 안팎을 크게 벗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산지쌀값수준은 작년에 비하면 13% 오른 것이고, 94년에 비하면
24% 상승한 것이다.

더구나 올해는 단수가 사상유례없는 대풍을 기록했으므로 농가소득
측면에서도 이것이 낮다고 볼 수 없다.

이 수준은 장기적인 목표가격수준과도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2004년으로 예정돼 있는 쌀시장개방 재협상에서 쌀수입이 자유화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2004년에 우리나라쌀이 관세를 물고 들어오는 수입쌀과 경쟁하기위해서는
연간 쌀값상승률이 연평균 2-4%수준에 머물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올해 산지쌀값이 135,000-138,000원 수준을 넘지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수매가를 산지쌀값에 근접한 수준으로 정하는 것만이 쌀값을
장기적인 목표가격수준과 일치시키고, 정부필요물량을 확보하는데 차질을
빚지 않으면서 수매물량도 900만석 수준을 유지하여 수확기에 홍수출하를
흡수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며 다른 선택은 없다.

시장가격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수매가격을 둘러싸고 해마다 소모적인
논쟁을 되풀이하는 것은 이제 끝내야 한다.

쌀자급기반유지를 위한 생산정책과 농지정책,경영규모화를 위한 구조정책,
직접지불정책, 시장활성화를 위한 유통정책과 정부재고관리정책 등 우리가
논의해야할 과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