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에 개선책 요구..시장개방/행정개혁보완등 13항목

미국은 일본정부에 대해 시장개방 경제규제완화 행정개혁보완등 13개
항목의 개선책을 요구했다고 미국의 한 관리가 20일 밝혔다.

이 관리는 개선요구분야가 <>자동차 <>농업 <>유통및 수입절차 <>에너지
생산및 보급 <>금융서비스 <>건설 <>보험 <>법률서비스 <>의료장비및 의약
<>오토바이 <>통신 <>수송 <>기타부문등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 요구사항들이 일본정부가 내년 3월 최종확정할 규제완화재검토
대상에 포함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리는 "일본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규제완화내용에 대해 실망했다"
면서 "그러나 최근 진행된 통신분야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확대문제에
대한 일본과의 쌍무협의에서는 다소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와관련, 일본언론들은 최근 미국이 일본에 대해 <>지주회사해금 <>매수
합병허가기준 재검토 <>대규모소매점포법및 재판가격유지제도폐지 <>위성
방송의 외자규제완화등 6개분야 22개항목에 걸쳐 개선을 요구했다고 보도
했었다.

언론들은 미 정부가 일본의 행정불투명성이 비관세장벽이 되고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은 방침을 정했으며 양국이 공동으로 개선책을
검토하는 작업부회의 설치도 요구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