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공직자부정 처벌강화 공직자윤리법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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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위해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한 관련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야 및 일부 야당에서 입법을 추진중인 부패방지법의 제정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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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의혹, 한동훈 공범" 與 "친명 공천부터 반성하라"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공세를 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친명(親이재명) 공천'으로 일관했던 자신들의 과거부터 먼저 반성하길 바란다"고 21일 받아쳤다.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국민의힘 총선 공천과 관련해 '영부인 공천개입' 운운하며 정치공세에 열을 올린다"며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원칙대로 김영선 전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를 컷오프했다. 총선 공천을 둘러싼 논란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한 수석대변인은 이어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원칙과 기준에 맞는 시스템 공천을 지켜야 한다'고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남의 당 공천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훈수하기 전에, '친명 공천'으로 일관했던 자신들의 과거부터 먼저 반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지난 총선 당시 김영선 의원이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를 압박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두고 "한동훈 대표도 공범과 다름없다"며 "영부인의 공천 개입이라는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을 국민의힘은 알면서도 덮은 건가"라고 했다.그러면서 "시스템 공천을 내세우더니 실상은 김 여사의 '픽'(선택) 공천 수습에 바빴던 모양이다. (보도 내용은) 한 대표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한 줄기라는 의미"라며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자 수사 대상이다. '김여사 특검법'을 수용해 모든 의혹을 털고 국민만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해법&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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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1400만 개미 바라는 '금투세 폐지' 입장 정하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입장을 정하라"고 21일 밝혔다. 오는 24일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론과 유예론을 놓고 토론을 벌이는데, 시행이나 유예가 아닌 '폐지'로 방향을 잡으라는 것이다.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금투세 =재명세'라는 반발이 나오자 마지못해 토론회를 여는 모양새지만, 정작 투자자들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논의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며 "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은 선택적 구호냐"고 했다.박 대변인은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지역화폐법은 '먹사니즘'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절실한 외침에는 왜 애써 외면하는 것이냐"며 "개미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2040 청년 세대이며 오늘은 청년의날이다. 민주당이 진정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다면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박 대변인은 "'금투세' 문제야말로 이 대표가 강조한 먹사니즘이다. 지금과 같이 주식 시장이 취약하고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답"이라며 "폐지가 아닌 유예로 간다면, 결국 오늘과 같은 사태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오락가락하며 시간만 허비하지 말고,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금투세 폐지로 조속히 입장을 정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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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인 줄 알았더니 충북"…오세훈, '통일 포기' 임종석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은 통일하지 말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 "'종북(從北)인 줄 알았더니 충북(忠北)인가"라고 21일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임종석 전 정권 비서실장과 몇몇 좌파 인사들이 던진 발언이 대한민국 헌법과 안보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두 개의 국가'를 받아들이자는 그들의 주장은,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복명복창하는 꼴"이라고 했다.오 시장은 "북한 김정은은 지난해 핵을 헌법으로 못 박았다. 더 이상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았다"며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통일을 지향한다며 동족에게 핵 공격을 하겠다는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한 얄팍한 명분 쌓기임이 분명하다"고 했다.오 시장은 "이렇게 김정은은 '통일'도 그의 손아귀에서 굴러다니는 한낱 연장으로 전락시켰다"며 "우리는 '통일'을 '김정은의 통치 하위개념'으로 취급하는 그 어떠한 행태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오 시장은 "이런 북 주장의 논리구조를 모를 리 없는 일부 좌파들의 복명복창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며 "이렇게 김정은의 논리를 그대로 추종하는 행태를 종북(從北)을 넘어 충북(忠北)이라 한들 과장이라 할 수 있겠냐"고 했다.그러면서 "우리는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 조금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 통일은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라는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면서 평화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운명과도 같은 길"이라고 덧붙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