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최완수기자]

24일 마닐라에서 가진 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미대통령간의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의 대북정책이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강릉 잠수함공비침투사건으로 발생한 남북 긴장상태에 일종의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는 셈이다.

남북긴장상태의 돌파구는 정부가 대북정책을 남북경협등 남북당사자문제와
4자회담 경수로지원등 국제관련문제로 구분, 따로 취급하겠다는 데서
찾아지고 있다.

즉 대북경제지원 등 전적으로 우리정부의 단독판단으로 결정할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원칙인 북한의 잠수함사건에 대한 선사과-재발방지책제시
등을 고수하되 경수로지원이나 4자회담등 국제적인 합의사항문제는 이러한
기존원칙에 신축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반기문 외교안보수석은 이와관련, "4자회담제의는 조건없이 한미간에
제의된 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 "잠수함침투사건에 대한 북한의 선사과-
재발방지가 4자회담의 전제조건은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미국은 그동안 빠른 시일내에 북한문제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아래 우리정부를 설득해 왔다.

클린턴대통령은 지난 20일 호주 의회연설에서도 "4자회담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4자회담에 대한 우리정부의 유연성을 요구했다.

정부가 이처럼 기존방침에서 일보 후퇴,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선데는 국제
사회에서 우리입장만을 계속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또 잠수함침투사건에 대한 기존입장의 고수만으로는 남북관계를 현실적으로
풀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북한을 일단 대화의 테이블로 끌고 나와야 잠수함침투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나 재발방지책 등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고위당국자는 이와관련, "4자회담이거나 4자회담설명회중 어느것이
이뤄지든지간에 정부는 우선 잠수함침투사건부터 얘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잠수함침투사건에 대한 선사과나 재발방지책제시 없이도
우선 북한이 4자회담설명회에 참여의사를 밝힐 경우 정부는 여기에 응할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입장이 유연한 자세로 선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북경협
문제는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은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문제이지 다른 나라의 협조를 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단 정부가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야기된 남북긴장관계에 대해
물꼬를 튼 이상 남북경협문제도 4자회담의 진행상황에 따라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여기에는 북한이 4자회담에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잠수함침투사건
등에 관해 어떤 유감표명이 있을 것이냐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한-미 정상회담 공동언론 발표문 ]]]

<>.한.미 양국 대통령은 금일 회담에서 제네바 합의가 계속 이행될
것이라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하고 또한 4자회담을 계속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임.

<>.양측은 4자회담 제의와 관련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제반상황으로 볼때 4자회담의 필요성이 오히려 더 증대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이 이를 수락하도록 계속 촉구해 나가기로 함.

<>.두 정상은 북한이 잠수함 사건을 해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앞으로
여사한 도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측이 수락할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