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닐라=이건호기자 ]

"공동체 정신의 함양"을 주제로 한 제4차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25일 필리핀 수빅에서 개최된다.

이번 수빅 정상회의는 <>아태공동체 건설 <>세계화 <>APEC의 역동성유지
<>인프라 개발등 아태협력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여러 문제들이 집중 논의
된다.

정상들은 우선 마닐라 APEC각료회의가 채택한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역내에서의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 마닐라 실행계획(MAPA)을 최종 승인한다.

MAPA는 18개 회원국들이 내년부터 실행에 옮길 관세.비관세분야의 자유화와
관련된 개별실행계획(IAP)및 회원국들이 APEC 전체차원에서 이행해야할
공동실행계획(CAP),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등 경제기술협력을 위한
공동조치계획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MAPA의 최종 승인은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마치기로 돼
있는 APEC내 무역.투자자유화의 완성을 위한 "출발점"으로 그 내용이
기대수준 이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정상들은 또 자유화뿐만 아니라 역내 공동체 형성을 위해 수빅정상회의가
기여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점 논의한다.

이를위해 정상들은 <>다자통상체제 지지 <>기업활동 원활화 조치제시
<>동반자로서의 민간부문 APEC 참여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강화 방안모색
등의 제반조치에 대해 합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역내공동체 구축이란 목표의 연장선에서 회원국간의 경제및 기술협력강화를
위한 방안도 집중 모색,"경제협력및 개발강화에 관한 기본 틀"도 채택될
예정이다.

이는 APEC이 무역과 투자자유화 측면에 치중돼 있어 자유화의 과실이
선진국에 독점될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중국 필리핀등 개도국이 중심이 돼
역내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다.

정상들은 이에따라 각 회원국의 다양성및 상이한 상황을 존중하고 회원국간
경제기술협력을 통해 경제적 격차를 해소해 나아가는 한편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동반자관계 유지를 통해 아태공동체를 건설해 나가자는데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싱가포르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에 대비한 APEC차원의 공동입장을
정리하고 WTO각료회의에 APEC차원에서 기여할수 있는 방안논의도 이번 정상
회의 주요의제중 하나이다.

정상들은 일단 우루과이 라운드(UR)협정의 충실한 이행및 금융 기본통신
원산지규정등 미타결협상이 시한내에 종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정보기술협정(ITA) 체결문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TA체결추진에 대해서는 중국 말레이시아등 일부 회원국들이 반대
하거나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 및 대만의 WTO가입문제에 대해서도 가입의 필요성을 인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가입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시장개방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밖에 쟁점으로 떠올랐던 신규 회원국의 가입문제에 대해서는 97년
밴쿠버회의시 가입기준을 확정하고 98년 콸라룸푸르 회의에서 신규가입을
결정한뒤 99년 오클랜드회의에서 신규 가입국의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골자로 한 마닐라 각료회의 결과를 최종 추인할 것으로 보인다.

"말이 필요없다. 실행에 옮겨야할 때다"(No more talk;it"s time for
action) 라는 수빅정상회의의 기치처럼 이번 APEC정상회의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위한 회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논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도록 회원국 정상들이 합의한다는 점에서 역내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들에도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다.

정상들은 이러한 논의결과를 25일 오후 "정상선언문"을 통해 발표할 계획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