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26일 수도권내 자연보전지역중 수질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지역은 보전지역에서 제외,공장 신.증설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이강두제2정조위원장 정영훈제3정조위원장
이해귀수도권규제현실화소위위원장및 유상열건교부차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키로
잠정 합의했다.

당정이 마련중인 시행령 개정방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로
그동안 허용되지않던 수도권지역내 관광시설 신.증설을 일부 허용하고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경기도에 교육대학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
하고있다.

당정은 그러나 인구집중 우려가 없는 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배제해
개발제한을 완화하고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및 성장관리권역내에 공공
기관의 연수시설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등은 다시 논의키로 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