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홍콩 대만 싱가폴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율은 28%(높은세율기준)로 홍콩
(16.5%) 대만(25%) 싱가폴(27%)등 경쟁국보다 높다.

한국과 같이 다단계세율을 채택중인 대만의 경우도 최저세율이 5%(연소득
3백만원이하)로 우리나라 최저세율(16%)보다 낮으며 미국과 인도네시아도
최고세율은 35%이지만 최저세율은 15%이다.

정부는 18%,30%로 되어 있던 법인세율을 올해 16%,28%로 낮춘뒤 내년이후에
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해 놓고 있다.

한편 캐나다의 법인세율이 38%에 달하는 것을 포함해 일본(37.5%)프랑스
(33.3%)영국(33%)말레이지아(32%)독일(30%)등의 법인세율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원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최저세율 대상법인소득이 연간 1억원으로 미국
(5만달러)인도네시아(2천3백40만원)대만(3백만원)보다 높은만큼 소기업의 실
질적인 법인세 부담이 주요 경쟁국보다 낮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