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논에 벼이외의 다른 작물을 심거나 원예시설과 축사등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책자금이 차등지원된다.

특히 대구획경지정리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은 원칙적으로 정책자금지원대상
에서 제외시키되 농업진흥지역은 지역여건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정부보조부분을 융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6일 농림부가 마련한 "논잠식억제를 위한 정책자금 차등지원안"에 따르면
경지재정리지역은 내년 사업분부터 정책자금지원대상에서 빠지고 농업진흥
지역은 오는 98년사업부터 반영하되 98년과 99년 2년간은 전체 사업비
가운데 보조부분의 50%를 융자로 바꾸는데 이어 오는 2000년부터는 전액
융자로 전환키로 했다.

또 농업진흥지역밖은 지원율에 차등을 두지 않기로 하되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순위를 뒤에 넣는 등의 기준을 설정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정책자금 차등지원방식을 쌀수급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한해 실시토록 함으로써 농민들의 자율적인 작목선택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