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년도 쌀수매가격을 지난해보다 3%인상, 모두 890만섬을 수매키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내년에는 가격은 동결하되 4~5월에 미리 선도금을 주는 약정수매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업인이나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2년간이나
수매가격이 동결됐고 쌀생산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인상률이 너무 낮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국회동의과정에서 또 한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긴 하지만 쌀수매가나 수매량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설명으로는 올해 수매가격을 올릴 요인은 없지만 대풍을 일궈낸
농업인들의 정성에 보답하고 쌀생산의욕고취를 위해 이정도라도 인상키로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쌀수매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제약은 많다.

WTO(세계무역기구)체제출범에 따른 보조금감축합의이행이나 쌀생산기반의
약화방지, 소비자부담등 여러가지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

이점이 정책당국의 고민이면서도 소폭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기 무기가
되고 있다.

정부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가 2~4%의 인상률을 건의한 것도 이러한
상황이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쌀수매가격은 국회동의과정을 거쳐 최종확정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들은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농가의 충분한 소득보장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가격보조에 의해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언젠가는 개방이 불가피한 쌀생산도 시장경쟁원리가 도입돼야하고 이를
통한 경쟁력제고가 더 바람직한 대책일 것이다.

가격보조보다는 생산성향상을 통한 소득 증대가 올바른 길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93년 양정개혁으로 2중곡가제가 폐지된 이후 쌀값의
시장메카니즘에 의한 결정이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는 것은 큰 성과
평가이다.

실제로 현재의 산지쌀값은 80 등의 가마당 13만3,000원으로 지난해의
수매가격 13만2,680원을 웃돌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지쌀값이 수매가격을 웃돌 가능성도 크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는 최근들어 품질에따라 산지별쌀값이 차이가 나는등 가격
차별화도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품질향상을 위한 유인제공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국제화개방화의 진전과 함께 쌀산업의 경쟁력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OECD의 가입으로 예외조치의 요구도 힘들어지는 상황이됐다.

이같은 여건변화에 대응하기위해서는 전체생산의 30%에 불과한 정부수매의
가격을 놓고 정치적 힘겨루기를 하는 것보다 농업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투자확대와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향상에 노의의 촛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과거와같이 쌀수매값이나 수매량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이제
그만할때도 됐다고 생각한다.

농업정책도 종래의 정치논리보다는 경제논리에 의해 풀어가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