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자) 항만운영 민영화에 거는 기대

입력1996.11.27 00:00 수정1996.11.27 00:00

국가경쟁력강화에 필수과제였던 항만운영의 민영화가 드디어 시행될
모양이다.

해양수산부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의 중점과제인 부두운영회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노.사.정의 합의를 끌어내고 일 서명식을 가졌다.

이로써 내년부터 부산, 인천 등 주요항만의 선석, 야적장 창고 등
항만시설을 부두별로 단위화해 운영회사를 지정한뒤 일괄 임대.운영할
수 있게 된다.

우리경제가 세계 11위 규모로 급성장하면서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수출입비중이 높아 항만을 통한 원활한 물자수송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오늘날처럼 환율이 불안하고 재고보유량이 적은 상황에서는 신속한 수송과
적기납품에 기업의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내주요항만은 시설부족및 비효율적인 운영때문에
선박적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예로 부산 인천 광양 울산 마산 등 5대항만의 올상반기중 편균체선율은
13.52%로 지난 94년의 10.1%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또한 선박이 입항해서 접안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평균 6시간반으로
2시간이상 늘어났다.

이같은 선박적체로 하주가 부담하는 자체비용이 지난해에만 5,239억원에
달했으며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막대한 비용부담은 원가상승으로 이어져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밖에 없다.

우선 당장 제조업매출액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물류비용을 일본이나
미국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일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도 "고비용 저효율구조"의 개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턱도신항만건설 등 항만시설투자를 확대하는데 발벗고 나섰다.

그러나 항만시설투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존의 항만시설이용효율을
높이는 일이다.

이점에서 항만의 건설 소유 관리 운영을 국가에서 전담하는 지금까지의
항만운영체제는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재정부족으로 인한 항만시설의 유지.보수태만, 관료적이고 경직된
운영으로 효율저하,부두별 취급화물의 전문화부진 항만운영권의 분산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부족등이 주요한 문제점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부두운영회사제를 도입함으로써 하역시설을 현대화하고
임대료를 징수해 항만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대하고 있다.

우리는 국유민영방식의 항만운영체제가 물류난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나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며 부두운영회사제의 도입을
환영한다.

그러나 제도도입만으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은아니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기대하는 전문성과 효율성향상 항만시설의 자동화등이 이뤄지려면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선석배정, 시설이용료율의 조정, 사업범위,
조성기금의 활용등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돼야한다.

특히 부두운영민영화의 큰 걸림돌이었던 항만노무공급체제를 시설자동화,
해운항만정보망의 구축등이 진전됨에 따라 발전적으로 개혁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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