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의 추곡수매가 3% 인상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여당의원들까지 부당성을 제기하고 나서 앞으로 추곡
수매가안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정부안은 여야협상에 대비한 잠정안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인상폭을
놓고 예산안처리등과 연계한 여야간의 막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이와관련, 야권은 정부의 3% 인상안이 "농민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규정,
예결위와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이를 저지하고 야권의 공동안인 8-9% 인상안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예결위에서 김영진의원(국민회의)은 "지난 2년간 동결된 추곡수매가를
물가인상등을 들어 앞으로 2년간 매년 3%씩만 인상하겠다는 것은 5.6공때와
다를바 없는 농민외면정책"이라고 몰아붙였다.

김의원은 "정부가 1천4백억원의 농가손실을 보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허용보조금 1조9천5백여억원보다도 적은 규모의 추곡
수매대금을 책정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다"면서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정부안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일영의원(자민련)은 "수매가는 1등급 80kg 기준으로 10%이상 인상된
14만5천9백48원이 돼야 한다"면서 "수매가인상에 따른 수매량 감소분은
농협의 미곡종합처리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매토록 하여 적정재고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강운태농림수산부장관은 "추곡수매가 3% 인상은 농협의 추곡
매입분까지 고려하면 WTO의 허용보조금에 근접하는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추곡수매가 8-9% 인상안을 관철하기 위해
일단 여야동수로 구성돼 있는 농림해양수산위(위원장 김태식의원.국민회의)
에서 정부안을 부결처리키로 입장을 정해 놓고 있어 여야간 절충결과가
주목된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