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98년부터 초.중.고교에서 일체의 체벌이 금지되고 교사들의 수업중
존대말 사용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커닝.학교폭력 등 학내 문제들을 법절차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 교직원
및 학생들로 구성된 교내 학생법원이 설치되고 학교생활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학생권리 선언문이 채택될 전망이다.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서)는 27일 서울 종로구 교육행정
연수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개혁과제"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연구안을 발표했다.

이 연구안은 지난 8월 한총련의 연세대 시위 사태이후 김영삼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교개위 산하 민주시민교육연구위원회(위원장 김경원 사회과학
원장)가 마련한 것으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12월말께 김대통령에게
개혁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연구안에 따르면 교사 및 상급생에 의한 체벌과 동급생간의 폭력을
금지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는 체벌금지
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이와함께 욕설과 폭언도 일체 금지되며 수업 또는 교내 공식활동에서
교사들은 의무적으로 경어를 사용토록 했다.

학생법원은 법을 통해 개인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학교에서부터
익히도록 하기 위해 교사.학생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형태로
설치되며 이곳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학칙을 통해 구속력을 갖도록
했다.

학생권리선언문은 학생으로서 남을 다치게 하지 않고 자신도 폭력 및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중학교에서부터 시작해
고교와 초등학교 등으로 단계적으로 교내 생활의 규범으로 삼도록 했다.

연구안은 이와함께 2000년부터 시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비중을 높이고 기술방식도 사건 및 주제중심으로 바꾸며
<>세계사와 지리교과의 경우 한국와 미.일.중.러 등 주요국간의 역사적
교류에 비중을 두도록 교과서를 개편키로 했다.

이밖에 통일관련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원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통일교육 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교사들의 해외연수와 사회봉사 기회
등을 넓히도록 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