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I면톱] 부두운영 민영화 .. 해양수산부, 단계 시행

내년부터 전국항만의 민간운영시대가 열린다.

또 항만민영화에 따른 하역근로자 실직보상금으로 활용하기위해 매년
40억원규모의 항만현대화기금이 조성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국가경쟁력강화차원에서 현재의 국유국영 항만운영
체제를 국유민영체제로 전환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부두운영회사(TOC)제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TOC는 특정부두를 국가로부터 임대한 하역회사가 <>화물하역 <>야적장
및 창고운영 <>부두운영의 기계화 및 전산화 <>화물반출 등 부두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대신 그에따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부두민영화대상을 전국27개 무역항중 임대가능시설을
갖추고 있는 19개항으로 선정하고 우선 내년1월부터는 부산항과 인천항
부두운영권을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또 울산 포항 마산 군산항은 내년상반기중 시행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부두운영회사를 지정해 민영화하기로 하는 한편 여수 광양 목포항 등 13개
무역항은 부두민영화시행의 시급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함께 부두민영화에 따른 기계화촉진이 항만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해칠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TOC의 임대료와 화주 하역요금중
일부를 떼내 매년 40억원선의 항만현대화기금을 마련해 이를 근로자퇴직금
등으로 충당키로 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