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경기대책 부적절" ..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 강연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은 경기불황을 구조 조정의 기회로 활용해야지
단기적인 경기대책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경제는 호경기에는 지속적인 고성장을 전제로 선행투자형
기업운영과 정책운영에 몰두하다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특히기업은 정부에 대해 불황극복을 위한 소위 경기대책을 요구,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바람에 경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주장
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오전 7시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고려대 국제대학원
총동창회원을 대상으로 "어려운 시대의 도래, 그 의미와 대응방향"이란
제목의 조찬강연회를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경없는 경쟁 <>산업화시대에서 정보화시대로의 이행
<>창조적소수의 역할이 기업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지가사회의 개막 등
세가지를 현재 전개되고 있는 경제환경 변화의 특징으로 지적하고 지금까지
의 사고방식으로는 경제난국을 대처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과거 30년간 연평균 8%에 가까운 고도성장의 신화에서 탈피하는
것이 시급하고 경제환경의 발전없이 경제만 발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고방식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치가 낙후돼 정치가 갖는 사회통합적 기능, 국가방향 설정
기능, 국민갈등 해소 기능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경제발전에
상당한 제약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시대적 변화에 대한 각 경제주체들의 대응방향을 설명하면서
<>정부는 산업별.생산자 중심에서 기능별.소비자 중심으로 정책방향과 조직
을 개편해야 하고 <>재벌그룹 위주가 아닌 개별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
해야 하며 <>정부는 구조조정 및 질서유지자, 기업은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하되 경영결과에 대해 스스로책임을 지는 형태로 정부-기업간 관계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불황은 자본주의 경제의 필연적 현상이기 때문에 기업집단은
이 기회에 방만했던 경영을 되돌아 보고 경쟁력 없는 산업을 정리하며 인력
을 재배치하는등 불황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만이 경기회복기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