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허용되는 자본재 구입을 위한 상업차관의 인가권이 산업은행에
모두 위임되자 시중은행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최근 국산기계 구입용 상업차관을 허용하고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의 대상기업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면서 차관도입 인가권을
산업은행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재무구조 차입규모 등을 감안해 반기별로 차관도입
허용물량을 조정하게 된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이는 경쟁자에게 심판역할을 함께 맡기는 것과
다를바 없다"며 이같은 방침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은행들은 특히 산업은행이 최근 국제투.융자업무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인가권을 주는 것은 물량조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관련, 시중은행 국제담당 임원들은 27일 모임을 갖고 산업은행에
인가권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공동대응해 나기로
했다.

관계자들은 재경원이 굳이 인가권을 위임하고자 했다면 은행에 대한 관할권
을 갖고 있는 한국은행에 맡기는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원은 한은과의 미묘한 "특수관계"를 의식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은행관계자들은 해외CB(전환사채) 발행 물량조정의 경우 증권업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때 은행연합회에 인가권을 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할만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심훈 한국은행 이사는 "정부당국이 하는 일이라서 코멘트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으며 김기현 산업은행 부총재보는 "상업차관 물량조정에
대해 재경원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은은 단지 행정적인
업무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