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에게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규모가 지난 94년 이후 연평균 85.1%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전경련회관에서 업계관계자 및 전문가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담금 정비를 위한 대책간담회"를 열어 <>부담금
관리기본법(가칭)제정 <>각종 부담금의 인하조정 <>유사부담금의 통폐합
<>부담요건 축소조정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경련은 정부예산안 등에 반영된 각종 부담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내년도 부담금 규모는 28종 4조9천3백24억원으로 지난 94년
이후 3년간 연평균 85.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조세나 마찬가진데도 국회의
심의대상에서 벗어나 과도한 인상과 중복부과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또 현행 부담금제도는 <>부담금 전체 규모가 국민경제여건상
타당한 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간 차별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부과기준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부담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가칭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정부내에 부담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부담금 사용내역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임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