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은 28일 서울 호텔롯데
에서 "OECD와 한국 : 바람직한 협력관계의 모색"이란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의 OECD 가입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학술회의에는 도널드 존스턴
OECD 사무총장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 등이 강연을 했다.

강연 요지를 간추린다.

<> 도널드 존스턴 OECD 사무총장 =한국의 가입은 OECD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것이다.

한국의 가입은 변화하는 세계경제체제 속에서 OECD의 역할 증대와 영역
확대를 의미한다.

수출 11위국으로서 국제무대에서 주요 교역국으로 성장한 한국은 OECD 가입
으로 전세계 수천명의 각료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적인 네트워크인 OECD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평균관세율의 인하, 일부 품목을 제외한 수입쿼터제 철폐, 국내 기업의
해외자금조달 원활화, 규제완화 등은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OECD는 무역장벽을 없애고 국제투자에 대한 법률적 안정성을 창출하기 위해
"다자간 투자 협정(MAI)"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참여는 MAI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긴요하다.

조선업에 대한 공정한 국제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조선업
협정" 또한 한국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세계 2위의 조선대국으로서 한국이 이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OECD와 아시아.태평양지역간 가교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와함께 아.태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이 자국내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국은 최근 몇년동안 개도국및 후진국들에 기술및 금융지원을 해왔다.

OECD는 한국정부의 대개도국 원조프로그램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마코토 다니구치 OECD 사무차장 =OECD는 무역, 투자, 정보의 흐름,
기술 등의 자유화를 의미하며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친 정보및 경험을
교환하는 협의체다.

OECD와 역동적 비회원국경제(DNMEs)간의 협력은 89년 이전까지는 제한적
범위내에서 이뤄졌으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OECD와 DNMEs간 정책대화에서는 무역 투자 금융시장 거시경제정책 환경
노동해운등 광범위한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

OECD가 추구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통합과정에서 한국은 아태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 =한국의 OECD 가입은 국제적 신뢰도 향상과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차입조건 유리, 경제사회 정보교환의 기회 제공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반면 우리 경제가 개방되면서 자본자유화 등 많은 도전이 따르게 된다.

한국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의 안정성을 꾀해야 한다.

또 과소비를 억제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규제완화 추진, 과도한 산업보호 철폐, 정부부문의 효율성 제고도 중요하다.

생산비용 억제와 인적자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산업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국제수지 적자의 억제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자본재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와 함께 공정경쟁, 무역.투자 자유화, 환경보호
정책 등의 변화도 필요하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