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나라정책연구회(회장 김문조)가 "김영삼
정부의 후반기 정치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는 현정부의 개혁이
각급 행정기관에 활력을 불어넣지 못했고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등 대체적으로 실패했다는데 여야의원들의 의견이 집약됐다.

특히 제정구(민주당) 이양희의원(자민련)은 현정부의 개혁에 대해 각각
"국민을 분열시킨 혼자만의 개혁" "전시성의 즉흥적 개혁"이라고 혹평하고
원칙이 있는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 관심을 끌었다.

제의원은 "현정권은 "극장 국가" 모델에서 처럼 대통령이 자신의 혼자
힘만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했고 대다수 국민들은 단순한 청중이나 방관자로
전락했기 때문에 개혁이 실패할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제의원은 또 "즉흥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회통합이 깨지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제의원은 이어 "우리나라의 개혁은 행정개혁을 바탕으로 한 경제개혁이 돼야
하고 사회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개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김영삼 정부의 개혁목적은 정적 제거나 괘씸죄 단죄를 위한 수단
으로 변질됐고 선거사범 수사에서 보듯 법적용도 불공평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 ""깜짝쇼"라는 냉소적 표현에서 상징되는 것처럼 개혁과제의
결정이 즉흥적이었으며 멀쩡한 건물을 대책도 없이 철거시킨 몇몇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전시성의 개혁 추진 행태를 보였다"고 비꼬았다.

한편 이신범의원(신한국당)은 "개혁이 일선 각급 행정기관 등에 활력을
불어넣지 못했고, 개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시민적 중간지대를 만드는 데도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진단하고 "지속적인 부정부패 척결과 정경유착 차단이
필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