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와 독일의 폴크스바겐(VW)이 맞붙은 세기의 민사
소송에서 서서히 희비가 교차하기 시작했다.

폴크스바겐이 산업스파이짓을 했다며 소를 제기한 GM측에 유리하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폴크스바겐은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배상을 해야할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이 충격으로 프랑크푸르트증시에선 27일 폴크스바겐주가 폭락세로 반전됐다.

폴크스바겐이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은 지난 26일 미국
디트로이트법원의 낸시 에드문츠판사가 폴크스바겐한 행위에 RICO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한데서 비롯됐다.

RICO법은 조직범죄를 중벌로 다스리기 위한 법인데 최근들어선 경제사범
등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할때 적용된다.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담당 판사가 RICO법을 거론할 정도라면
폴크스바겐의 패소는 시간문제라는 것이 미국법조계의 판단이다.

따라서 폴크스바겐측 변호인단은 GM측에 엄청난 손해배상금을 제시하며
화해하는 방안을 도모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이럴 경우 손해배상금으로 수십억달러정도가 수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민사사건은 지난 93년 GM의 유럽자회사인 오펠사에 근무하던 호세
이그나시오 로페츠라라는 원가관리전문가가 몇몇 동료직원과 함께
폴크스바겐으로 이직하면서 시작됐다.

GM측은 단순한 스카웃이 아닌 중요한 회사기밀을 빼내간 산업스파이 사건
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폴크스바겐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한 것이다.

<양홍모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