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I면톱] '국세 제대로 안걷힌다' .. 재경원, 실적 집계

경기 침체여파로 법인세 주세 등 국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

재정경제원이 29일 발표한 ''3/4분기까지의 국세징수실적''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국세수입실적은 48조7,541억원으로 올 예산대비 75.6%의
진도율을 기록했다.

이같은 진도율은 지난해 동기(76.2%)에 비해 0.6%포인트 낮은 것이다.

추경(5천5백43억원)규모를 감안하면 진도율은 75.0%로 더욱 떨어진다.

일반회계국세의 경우 올 예산증가율(11.2%)을 상회하는 43조1천7백50억원
(전년대비 12.0%)이 걷혔으나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증가율(32.6%)에 크게
못미치는 5조5천7백19억원(18.5%)이 징수되는데 그쳤다.

내국세중 지난해 동기보다 전화세가 22.0% 늘어나는등 특별소비세(12.3%)와
부가가치세(12.2%)등은 비교적 호조를 보였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는 증시 침체로 전년동기에 비해 무려 40.3% 감소했고
상속세(<>3.7%) 법인세(4.6%) 주세(8.3%)등도 전년도 동기보다 세수가
오히력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교육세는 주류 담배에 대한 신규교육세가 지난 8월부터 납부된 영향으로
예산증가율(46.6%)에 미달되는 2조6천5백94억원(전년대비 28.3%)이 징수
되는데 그쳤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