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리터당 7백30원인 휘발유값이 내달중순 이전에 8백18원으로 11.9%
인상된다.

이에따라 한국의 휘발유값이 영국이나 일본보다도 크게 높아져 고유가국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9일 휘발유 소비절약및 내년도 사회간접자본재원(7천5백억원)
마련등을 위해 12월중 교통세법시행령을 개정,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액을
현행 리터당 3백45원에서 4백14원으로 20% 인상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교통세액의 15%를 차지하는 교육세등이 함께 올라 휘발유소비자
가격은 현재 리터당 7백30원에서 8백17원으로 11.9% 인상된다.

지난해말 휘발유값이 6백6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무려 34.8%나
오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보험수가 고속도로통행료등은 연내에 올리지 않을 방침이다.

김종창 국민생활국장은 "소비자물가가 10월과 11월 두달간 연속 하락한데
힘입어 연내 휘발율 교통세액을 인상하기로 했다"며 "농산물가격및 개인
서비스요금 추이등을 감안, 가능한 물가억제선(4.5%)을 지킬수 있는 시기에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휘발유값을 내달초에 올리면 12월중 소비자물가를 0.13%포인트, 내달중순에
올리면 0.09%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등유(현재 리터당 3백51원)의 특소세와 경유
(리터당 3백52원)의 교통세액도 각각 8원씩 인상, 소비자가격을 현재보다
3%가량 올릴 예정이어서 휘발유 이외의 기름값도 모두 오르게 된다.

한편 지난 7월 현재 휘발유값은 프랑스가 리터당 9백91원에 달하며 <>독일
9백9원 <>일본 7백75원 <>영국 7백6원 수준이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