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이 1일 발표한 "대출채권 유동화방안"은 한마디로 확대일로에 있는
국내 은행들의 경영리스크와 자금조달난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최근들어 은행대출금리와 시장금리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기업대출이
높은 비중(95년말 현재 77.0%)을 차지하고 있는 등 제반여건이 성숙됐다는
점도 조기 도입을 서두른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주택저당채권 매매제도 등 대출채권의
증권화방안은 해당법령 정비 등 여러가지 제약요인들을 감안, 장기추진과제
로 넘겨져 조기 가시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도입 여건

=금리자유화 조치이후 은행대출금리와 시장금리와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 91년 7.65%포인트였던 회사채(3년 만기)와 평균대출금리의 격차가 93년
에 2.38%포인트, 95년에 0.90%포인트로 줄어들더니 올들어 0.34%포인트로
거의 근접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 현재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의 구성내용을 보면 유동화가
용이한 담보및 보증부대출이 절반이상(55.8%)을 차지하고 있고 기업대출
비중도 상당히 커졌다.

이와 함께 일반은행의 1년이하짜리 대출채권의 규모가 전체의 61.2%를 차지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대출채권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기관투자가들
의 구미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거래 방법

=일괄양도와 대출채권 분할매각중 선택할수 있게 했다.

일괄매각방식은 대출채권을 다른 은행에 파는 동시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함께 넘기는 것이다.

따라서 대출금 상환도 채권을 매입한 은행에 해야 한다.

돈을 빌린 사람이 제대로 갚지 않을땐 독촉이나 압류 등도 매입은행이
맡는다.

대출채권을 다른 은행에 넘길 때는 그 사실을 채무자(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물론 대출채권을 사고 파는 은행끼리 계약을 맺어 원리금상환이나 연체
독촉등 관리를 계속 원채권자가 맡을수 있다.

일괄매각의 경우 원리금 상환은행이 달라지면 고객들이 불편을 겪을수 있는
점을 감안, 대부분의 은행들은 최초 대출은행이 계속 원리금을 받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원채권은행이 관리에 따르는 수수료를 따로 받을수 있게 했다.

분할매각방식은 법적인 채권채무 관계는 그냥 둔채로 원리금 수취권만을
넘기는 것이다.

따라서 대출받은 고객은 먼저 은행에 계속 원리금을 상환하면 된다.

그러면 원채권은행은 받은 원리금을 채권매입은행에 넘겨주게 된다.

이 거래는 채권을 처분한 대출금융기관이 여전히 계약상의 채권자로 남아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분할매각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어떠한 경우든 고객이 원리금을 갚지 않으면 그 피해는 대출채권 매입은행이
지게 된다.

<> 은행 동향

=은행들은 시장참여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한일은행 상업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별도의 기획반을 구성, 거래규모
타진및 상품개발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장실세금리와 대출금리간에 차이가 남아 있어 당장 큰
시장이 형성될 것 같지는 않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