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개 정부투자기관의 내년 인건비 예산을 일단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의 내년 임금은 사실상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게
됐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일 당초엔 내년 정부투자기관의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합한 총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대신 경상경비 절감분을 인건비 인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내년 예산에는 일단 인건비 총액과 경상
경비 총액을 각각 별도로 올해 수준에서 동결해 편성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결정한 시점이 올 하반기로 늦은데다
각 투자기관이 어느 부분의 경비를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지 않아 일단 내년 예산은 인건비와 경상경비 각각의 총액을
동결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내년 상반기중 경영성과나 노조와의 임금협상 결과
등에 따라 경상경비를 절감해 임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경원
과 협의해 인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상경비를 절감해 임금인상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할 경우 극히 일부
기관만이 가능해 투자기관간의 임금격차만 벌려놓는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
했다.

이에 따라 투자기관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가 상당히 강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내년도 공무원의 임금이 국장급 이상을 제외하고는 평균 5% 인상되는
점을 감안할때 이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