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강병위한 경제틀 새로짜기..박찬종고문 경제저서 "화제"

대권 예비주자들이 앞다투어 경제난 타개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신한국당의
박찬종 고문이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이의 치유책등을 제시한 경제저서
"박찬종의 신국부론-경제의 틀을 새로짜 21세기를 열자"(문음사)를 출간,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은 박고문이 그동안 각종 강연과 토론회등에서 간간이 제시해온
나름대로의 "부국강병론"을 체계적으로 정리, 집대성한 것.

그는 책에서 부국강병을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자주적 방위능력을 갖추고
풍요롭고 세련된 문화생활을 즐기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한민족의 21세기 비전은 부국강병의 국가발전전략에 성공하고
우리민족이 세계사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것"이라고 전제, 그 물적 토대가
되는 국부의 축적을 위해 경제발전정책이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고문은 이어 "현단계에서 우리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성장속도를
다소 늦추더라도 70~80년대 개발경제시대의 틀과 체질을 과감히 개선,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우리경제의 "6고"로 흔히 불리는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용
고물가 고규제에 "허세"와 "복지부동"을 추가, 이들 8가지가 한국경제의
고비용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같은 고비용구조가 정착된 까닭은 70~80년대 정부주도 경제개발시대에
굳어진 후진적 경제구조를 80년대 후반 "3저"의 호황기때 체질을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게 그의 분석.

박고문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로 2백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경상적자와 1천억달러에 이르는 외채를 꼽고 다음으로 물오염과 식수부족
공업용수부족등 물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또한 국가가 자원의 배분과 개발에 있어 정보통신사업보다는 생명공학산업
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중화학공업의 경쟁력제고는 물론 경공업의
첨단화도 시급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포기정책을 재고할 것과 핵에너지개발의 시급성, 자원확보의
중요성등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번 신국부론에 이어 교육관련 저서의 출간을 준비중이며 환경 노동
등 국정 각 분야별로 비전과 정책을 담은 책을 시리즈로 내놓을 계획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