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졸 근로자들이 대학에 진학할때 수업료등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
는 교육수강비 대부제도가 중소기업 생산직근로자들의 직업능력 개발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대기업근로자및 사무관리직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노동부는 2일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중인 교육수강비대부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혜자 2천9백54명중 중소기업 근로자는 8백87명(30%)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대기업근로자는 2천67명으로 70%를 차지했다.

더구나 수혜자중 사무관리직이 85%를 차지한 반면 생산직은 15%에 그쳐
생산직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취지와 다른결과를 나타냈다.

또 대부받은 근로자들의 전공분야는 1학기에는 학과제한 때문에 7백54명
전원이 이공계열이었으나 2학기에는 전공제한이 풀림에 따라 인문사회계열
이 1천1백12명(51%)으로 이공계열 1천56명(48%)을 앞질렀다.

이는 교육수강비 대부제도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주로 대기업체에서
일하는 고졸 사무관리직 근로자들의 향학열을 충족시키면서 인문사회계열
고학력자를 양산하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육수강비대부 실적을 학교별로 구분하면 4년제 대학이 1천7백2명(58%)으
로 전문대학 1천2백52명(42%)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대학재학연령 전후인 21~29세가 2천83명으로 대부받은 근로자
의 대다수인 71%에 달했으며 30대는 24%,40대이상은 3%로 집계됐다.

교육수강비대부 수혜자 가운데 여성은 9백5명으로 31%를 차지했다.

교육수강비 대부는 정부가 고졸 근로자들의 직업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능대학이나 전문대학 4년제대학에 입학할 경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을 연간 1%의 낮은 금리에 2년거치 4~6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려주는 제
도이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