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석이후 정부당국의 가격인하 압력에 불응한 40여개 개인서비스
업소가 세금추징을 당하게 됐다.

재정경제원은 2일 지난 추석이후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개인서비스요금
을 원가에 비해 과다하게 올리거나 편승인상한 이.미용 목욕 음식업등 5백
70개소의 명단을 국세청에 세무조사대상업소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중 4백52개소는 국세청의 1차 행정지도등을 받고 가격을 환원했으나
이에 불응한 47개소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됐으며 이가운데 44개소
엔 경정조사까지 실시돼 조만간 세금을 추징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의 명단통보로 물가안정기
조를 저해하는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해 세금조사가 실시되고 부당이익에 대
한 세금까지 물리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연말을 앞두고 물가인상
심리가 다시 팽배해지고 있어 요금을 부당하게 올린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적으로 국세청에 명단을 넘기고 위생검사까지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