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작업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핵심규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완화는 서류간소화
등 지엽적 차원에 그쳐 기업들의 기대에 크게 미흡했다며 기업활동에 결정적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1백대 핵심 규제완화 과제"를 발표했다.

전경련이 회원사와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거쳐 선정한 이들
규제완화과제는 <>금융(23건) <>토지(20건) <>해외투자 및 통상(19건)
<>인력(19건) <>경쟁촉진 및 공정거래(19건) 등 5개부문에 걸쳐 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규제들을 담고 있다.

이중 금융부문에서는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관리제와 부동산
취득 사전승인제도 등이, 해외투자 및 통상부문에서는 해외직접투자시
부과되는 자기자금조달 의무비율과 수출선수금 영수한도제 등이 폐지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인력부문에서는 근로자파견제 변형근로시간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쟁촉진 및 공정거래부문에서는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업종전문화
등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요구했다.

이밖에 토지부문에서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 현실화와 수도권에 대한
공장용지 총량규제 철폐 등이 과제로 손꼽혔다.

전경련은 이들 1백대 핵심 규제완화 과제의 선정기준은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규제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규제 <>선진국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현실경제여건과 괴리된 규제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규제들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특히 이번에 선정된 규제완화 과제에 대해서는 기득권층으로
부터의 반론도 예상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해관계를 떠나 제로베이스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임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