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발전 민관협력회의] (23) '철강' .. 정책방향

안영기 < 통산부 철강금속과장 >

철강산업은 다른 분야와 달리 모든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철강재의 가격 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이 곧 전산업의 경쟁력
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산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산업은 생산규모면에서 세계 6위, 가격과 기술경쟁력
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이젠 성숙단계에 들어섰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위상에서 만족할 수는 없다.

세계적으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구조조정과 설비합리화등 활발한 산업
재편성이 진행되고 있다.

기술면에서는 용융환원제철법과 Strip casting 등 혁신기술개발과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 다소비와 공해물질 배출산업으로서의 특성으로 인하여 환경규제도
심화되어가는 추세에 있어 철강산업을 둘러싼 산업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대외 수출여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철강재 수출은 일본 미국 중국 동남아 등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일본과 미국의 경우 수출물량 확대는 한계에 와 있다.

동남아에 대한 EU 미국,그리고 CIS국가들의 집중적인 수출공세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철강재산업이 안고있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원료수입선의 다변화및
해외개발 수입확대, 철강 신수요 창출 노력, 선진 물류.유통체제구축등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신기술개발및 고부가가치강 생산확대등 기술개발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다.

이를 위한 세부 추신시책으로는 첫째 원료의 안정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철광석 유연탄 고철등 원자재의 무관세화를 추진하고 수요량의 30%를 수입
하고 있는 고철의 수입선을 일본 EU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혁신기술을
이용한 설비신예화와 합리화 투자를 유도하고 수요에 부응한 적정투자유도를
위해 철강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철강설비투자협의회"와 "철강공업발전민간
협의회" 활동을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

둘째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있는 "미분광사용이 가능한 용융환원제철기술"
개발에 정부는 96년부터 99년까지 1백60억원을 추가지원하고 철강업계
스스로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토록 유도해 나가겠다.

셋째 철강생산업체 유통업체 수요업체를 연계하는 "철강물류정보망"을
구축하여 물류비 절감과 유통체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겠다.

넷째 세계적인 환경규제강화 움직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스틸캔등 재생
자원을 이용한 신제강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가공산업및 조립산업과 협력하여
리사이클링이 용이한 제품개발에 노력토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는 8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철강다자간협상"
과 93년에 가입한 OECD철강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선진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