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복수노조와 제3자개입을 허용키로한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치 않은 것이라고 지적, 국회입법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될 수있도록 강력 대처키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주요그룹 기조실장회의를 긴급 소집,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이같이 정리했다.

전경련은 이날 회의가 끝난뒤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정부안에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이 크게 퇴색돼 실망을
금할수 없다"며 "당장 내년에 각사업장에 대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
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불법노동행위와 급진과격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노동현장의
실상을 고려할 때 복수노조나 제3자개입을 허용하는 것은 결국 노사관계의
불안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따라서 "복수노조허용 제3자 개입허용 등을 전제로 하는 노동
관계법 개정에는 절대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앞으로 전 경제계의
힘을 모아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노동법이 개정되도록 강력 대처
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조실장들은 또 "노동관계법의 정부안 확정과정과 국회입법과정에서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진정으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조실장회의에는 김덕환 쌍용그룹종합조정실장등 35명(대리참석
포함)이 참석했다.

< 임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