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위장가맹점등 위장사업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를 원천
봉쇄하기위해 국세청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전에 실시하는 현지
확인조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4일 국세청은 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거나 신청내용이 실제
사업과다른 경우등을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확인조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로 연장
하는 내용을 재경원이이달중 마련키로 한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추가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도 교부기간을 14일까지 늦출 수 있지만 "조사확
인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로 단서조항을 달아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철저
한 조사를 위해 시한을 연기 하려면 별도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신용카드회사에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점을 감안,사업자등록증 교부시 확인조사를 철저히 해 신용카드 위장가맹
점을 처음부터 가려 낸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내년 1월 통합전산망 개통으로 맨처음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가
관할구역이 바뀌거나 폐업후 재개업을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사용되게 됨에
따라 맨처음에 실시하는 조사내용의 정확성이 중요해졌다며 확인조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광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