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가 공동 구성/운영하고 있는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는 4일
전경련회관에서 ''금융산업 선진화 전략''을 주제로 제18차 확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임을 지적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기관
의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OECD 가입에 따른 국제화와 개방화에 대비해 국내 금융산업의 실상을
점검하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회의의 총괄발표내용
을 요약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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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시대의 금융산업 ]]

민병균 < 장은경제연구소 소장 >

현재의 금융은 과도한 부실채권을 안고 있으며 규모도 작고, 작은 시장에서
경쟁은 심하고 경쟁력은 없다.

OECD 가입으로 국제경쟁에 노출될 경우 금융산업전체는 사활이 걸린 생존
경쟁에 노출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관치를 통해 금융을 직접 지도하고 금융기능을 스스로
담당하였으나 OECD 가입을 계기로 그 기능을 가급적 속히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

즉 금융의 소유.지배구조 개편, 규제 완화 그리고 금융산업의 업무영역
조정작업 등이 필요하다.

우선 국내 은행업의 문제점과 애로요인은 소유구조, 경영자율화, 업무영역
의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의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대주주들의 은행경영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소유구조의 왜곡으로 은행 경영진을 경제하지
못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은행은 분업주의 골격을 유지하여 그 운신의 폭이 제한적
이었다.

그러나 국내 금융시장 개방으로 업무영역에 대한 제한은 그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영인들에게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주도의 임의적인 업무영역재편보다는 시장의 기능에 따라 자율적
인 업무 영역 확대가 바람직하다.

예를들어 업무의 취급 가지수를 자본금 규모에 따라 제한하여 일정 자본금
이상인 경우에는 취급 업무를 확대해 줌으로써 은행의 대형화를 이룰 수
있고, 동시에 규모가 작은 은행의 경우에는 특정 업무에 특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국내 증권시장의 문제점은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낮고, 증권사가 개인
투자가의 위탁매매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증권회사는 위탁매매 비중이 높은데 이는 면허제, 고정수수료제
하에서는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또 주가가 오르고 거래량이 늘수록 증권사
의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증권시장의 동향에 증권사의 수익구조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문제점을 지닌다.

한편 증권업무영역의 제한완화와 국제화가 이뤄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증권고유업무 이외의 부수업무의 취급범위가 넓지않아 다양한 신상품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현재 모든 증권사들이 모든 증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앞으로는 모든 증권사들이 종합증권사를 지향하기보다는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는 채산성 중심의 전문증권사로의 방향전환이 바람직하다.

한편 증권산업 개방에 다라 98년 12월부터는 증권사에 대한 소유지분제한
(50%)가 폐지될 예정이고 보면, 그 이전에라도 해외 대형 증권사의 국내시장
참가가 늘어남에 따라 합작이나 업무제휴도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을 국제 비교해 보면 첫째, 규모의 열세를 지적할 수
있다.

국내 3대 보험회사의 자산 규모는 미국 3대 보험회사의 5분의 1, 일본
3대 보험회사의 15분의 1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수익성 열세를 지적할 수 있다.

국내 3대 보험회사의 ROA는 0.18%로서, 미국 1.01%, 일본 0.78%에 비해
매우 낮아 국내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능력이 외국보험회사에 비해 열등하다.

이는 경영효율성의 열위와 생산성의 낙후에 기인한다.

국내 보험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보험사 규모를 대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OECD 가입을 계기로 은행과 보험의 업무제휴, 자회사를 통한
은행의 보험업참여 등 방카슈랑스에 대한 심도있는 대비책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비절감을 통한 수익성 제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업비절감의 차원에서 기존의 설계사조직 위주의 판매방식에서 벗어나
판매채널을 다양화하여 가격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보험상품의 차별화와 목표시장의 특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험사 고유영역인 보장기능확대에 최우선을 두고 선진금융형 상품 등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 판매하되 소비자의 니드에 따른 상품차별화 및
부대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자산운용의 효율화,다변화와 함께 해외영업및 투자의 확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금융산업은 그 동안 독립 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여타산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하나의 성장산업, 전략산업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도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일본의 금융개혁 실패과거를 거울 삼아
과감한 빅뱅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형 빅뱅의 첫단계로서 우선 재정적자의 투명성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

즉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자금이전은 국채를 발행하여 중앙은행에 인수케
하고 그 자금으로 현재의 중앙은행 대출재원으로 충당케 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공개시장조작대상 증권으로 삼고 있는 통안채를 국채로 대체하여
통화관리비용을 세출에 계상케 하고, 국공채 발행시 강제인수를 불식
함으로써 채권시장을 활성화하고 중앙은행 재할기능을 살려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형화를 위해 3개 내지 5개의 금융기간까지도 합병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주주들의 의결권을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나마 보장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