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가 공동 구성/운영하고 있는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는 4일
전경련회관에서 ''금융산업 선진화 전략''을 주제로 제18차 확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임을 지적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기관
의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OECD 가입에 따른 국제화와 개방화에 대비해 국내 금융산업의 실상을
점검하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회의의 증권부문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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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국 < 대신증권 사장 >

우리나라가 OECD의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세계금융의 신조류를
형성하고 있는 세계화 자유화 증권화 기관화 및 통합화의 5가지 조류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게도 영향을 주어 증권산업을 둘러싼 금융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95회계년도 실적으로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4대 증권사의 평균
자기자본은 8천3백억원으로써 미국및 일본 대형 증권사의 약 1/10에 불과
하며, 자산규모는 1조8천억원으로써 미국의 4대 증권사 평균치 1백26조원의
1/70, 일본의 4대 증권사 평균치인 30조원의 1/16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거대한 외국증권회사와 우리나라 증권회사가 경쟁하는 것은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는 것과 흡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OECD가입에 발맞추어 증권회사의 자율경영은 더 이상 늦출 수가 없게
되었으며, 자금조달방법은 국내외시장을 불문하고 증자, 회사채발행, 외화
증권 발행등의 방법을 자율 선택토록 경로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산운용의 방식에 있어서도 자기자본관리제도를 97년중 도입할 예정
인데 감독기관은 총체적규제에 국한하고 구체적인 출자대상이나 범위는
증권회사에게 맡겨서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IOSCO(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의 자기조본규제에도 대비토록
하는등 증권회사의 자율적 자산운용을 보장함과 동시에 위험관리시스템을
스스로 운영할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끝으로 정부는 대기업 그룹에게 금융전업의 종합금융으로 변신할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이미 금융전업의 종합금융그룹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그룹에게 금융제도상의 규제완화, 세제상의 혜택등의 지원을 해주고 아울러
전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 긴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