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가 공동 구성/운영하고 있는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는 4일
전경련회관에서 ''금융산업 선진화 전략''을 주제로 제18차 확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임을 지적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기관
의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OECD 가입에 따른 국제화와 개방화에 대비해 국내 금융산업의 실상을
점검하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회의의 은행부문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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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석 < 하나은행 상무 >

금융산업 구조 개편및 개방을 눈앞에 둔 국내 시중은행은 91년부터 95년
까지 총자금 연평균 증가율 21%의 높은 성장세를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에 비해서는 아직도 규모면에서 절대적인
경쟁열위의 상태를 보이고 있다.

각국별 10대 은행의 자기자본규모를 비교해 보면, 미국 10대은행은 국내
10대은행에 비해 5배, 일본은 7개, 독일은 4배, 영국은 3.5배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또 BIS 자기자본비율의 경우 국내 10대은행은 8.71%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12.58%, 영국은 12.87%나 되며 경쟁국인 대만도 10.78%에 이르고 있어 세계
주요 은행들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전문인력, 해외점포망, 전산화 정도, 신상품개발력, 위험관리능력, 대외
신인도 등 비재무적요인에서도 국내은행은 세계 경쟁은행에 비해 경쟁열위의
상태를 보이고 있다.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개별 금융
기업들이 노력해야 할 몫이나, 감독당국도 은행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는
등 일관성있는 개혁 추진을 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성 보호및 금융시장의 거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효율적인 금융감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기존의 은행
평가방법도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시장자율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도 시장에 의한
감시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사전적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와함께 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주주등 이해집단이 경영에 직간접
으로 참여토록 하여 은행경영에 책임을 지는 체제를 확립하고 주식투자와
같은 위험자산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

또한 합병 등을 통해 인원및 지점운용을 효율화하고 전산및 고정자산투자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