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자체 재원만으로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시내
22개 자치구에 대한 97년도 조정교부금으로 1조14억8천7백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같은 조정교부금 규모는 96년도의 9천5백95억3천4백만원보다 4.4%가
늘어난 것이다.

시가 97년도에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지급하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90%)과 특별교부금 (10%)으로
구성된다.

보통교부금은 각 자치구별로 기준재정수입액과 수요액을 파악하여 수입이
수요에 못미치는 부족분을 기초로 배분하며 내년도에는 총 9천13억3천
8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교부금은 재해발생시나 자치구의 공공시설의 신설.복구 등에
사용되며 97년도에는 1천1억4천9백만원이 배정됐다.

시는 그러나 이중 5백억원만을 우선 교부키로 통보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연도중에 지속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중 강남.서초.중구 등 3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22개 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이중 17개 구는 자체 재정만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 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태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