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첫 정기국회가 종반에 접어들었음에도 제도개선특위 추곡수매가
예결위계수조정 안기부법개정 등 핵심쟁점들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지속
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잇단 협상을 통해 이견을 계속 좁히고 있어 이번주말께
제도개선특위 쟁점을 일괄타결하고 다음주중 정부의 추곡수매가안과 예산안
을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 제도개선특위 =여야는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의무화 검찰위원회구성 및
기능 방송위상임위원야당할애 지정기탁금배분등 7~8개 쟁점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의 교섭단체배분비율 상향조정 연좌제폐지등 일부사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여야모두 당지도부의 강경입장선회로
합의안도출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정무총무는 4일 협상후 "여당측이 검.경 및 방송관계법 분야에서 종전
보다 진일보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막판 이견 좁히기가 쉽지 않다"며
"5일 오후 협상을 다시 가질 예정이며 빠르면 6일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추곡수매가 =야당측이 8~9% 인상을 주장, 진통을 겪었으나 최근 3당
정책위의장간 비공식 접촉을 통해 내년도 추곡수매가 인상폭을 정부측이
제시한 3%보다 1.5~2%포인트 높은 4.5~5% 선에서 인상키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5% 이상의 인상을 계속 요구하고있고 신한국당은 4.5%
인상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어 막판까지 밀고당기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 예산안계수조정 =신한국당은 일부 항목조정은 하되 총액규모는 가능한한
정부원안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내부적으로는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분 2천억원가량의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안기부예산이 은닉돼 있다고 주장하는 예비비 8백억원을 포함해
1조원 순삭감에 5천억원 항목조정이라는 큰윤곽을 전제하고 있고 자민련은
대선을 겨냥한 편중된 지역개발 예산과 선심성예산을 중심으로 2조5천4백여
억원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 안기부법개정 =신한국당은 안기부법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이번 국회에서 안기부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으나 야권은 안기부의 직권남용과 인권침해소지 등을 들어 입법저지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