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동차메이커에 폐차 회수의무 부과방안 마련

[ 브뤼셀=김영규특파원 ]유럽연합(EU)은 자동차 메이커들에 대해 오는
2002년부터 폐차의 회수 및 부품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중이
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는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며 반대 로비를 벌이고 있
어 최종확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5일 EU 집행위원회는 환경을 보호하고 EU 역내 시장기능이 제대로 발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동차 업계에 대한 관련 의무
규정을 신설,역내 자동차 산업에서 재활용 가능한 부품의 사용을 늘리고 폐
기되는 차량의 수를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내년초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며 이사회의 승인이 날 경
우 역내 자동차업계가 용이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차량 생산에 착수하게
될 오는 2002년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행위측은 부품재활용 의무화가 자동차업계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하
면서 이 규정이 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집행위의 이같은 계획은 자동차업계의 심한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자동차 메이커들은 정부와 이미 자발적으로 재활용
계약을 맺은 상태이다.

여러 EU회원국들은 이미 자동차 폐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독일 폴크스
바겐을 비롯한 몇몇 회사들은 쉽게 재활용될 수 있는 자동차 생산체제로 전
환한 바 있는데 이 분야에서 유럽내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는 독일의 경우
매년 폐차 시기에 달한 2백50만대의 차량중 1백50만~2백만대를 재활용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