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97년도 경제운영 계획''을 어떻게 짜야할지를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저성장기조 장기화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주문사항은 많고 뾰족한
수는 없어서다.

이미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경상수지 적자
절반으로 축소'' 등 버겁기 짝이 없다.

이것을 지키려면 저성장으로 가야 하는데 내년에 대통련선거가 들어 있어
소신을 고집하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가뜩이나 노사관계법 개정이라는 어마어마한 변수가 돌발, 내년 운영계획의
감조차 잡기 어렵게 만들었다.

일단 ''물가안정속의 경제활력회복''이라는 그럴듯한 간판을 내걸기로 했으나
내실있는 상품을 벌여 놓을지에 대해선 재경원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성장=한국은행은 내년도 국제수지 개선및 물가안정을 달성하려면 경제
성장률을 전망치(6.4%)보다 낮은 5.5~6.0% 수준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행하는 "나라경제" 12월호에는 "시장경제의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인 불황을 "창조적 파괴" 또는 다른 도약을 위한 재충전
기간으로 삼아 5%대의 성장을 고려해야 한다"(한성신 연세대경제학과 교수)
는 글이 실리는등 내년에 저성장기조를 밀고 나가야 한다는 대학교수들의
기고가 3개월째 실리고 있다.

일부 재경원관계자들은 이같은 이론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다.

명예퇴직으로 인한 "고개숙인 아버지"가 사회문제화되는 시점에서 경기
급냉과 실업률 폭등을 가져올 인위적인 감속성장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정치상황 불투명을 감안, 경제기조 변화등을 우려, 대기업들이
내년도 설비투자를 대폭 줄이려는 마당에 정부가 국민의 일자리수와 직결된
성장률의 인위적인 하락을 유도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과거와 같이 건설경기 촉진등 부작용이 큰 부양조치를 취하기는
더더욱 어려워 목하 고심중이다.

<>경상수지=경상수지 절반축소는 애초부터 글렀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재경원은 성장률 둔화에 맞춰 민간소비및 설비투자가 올해보다 줄 것인
만큼 수입증가율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출의 경우 엔화의 향방이 결정적인 관건이지만 세계경제성장률이 올해
보다 다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폭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인해 무역수지적자폭이 올해보다 감소하겠지만 올해 외채증가에 따른
원리금 지급증가등으로 무역외수지 적자폭은 오히려 더 커져 ''절반축소''는
어렵다는 것이다.
있다.

그렇다고 소비재 수입을 막거나 해외여행을 규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묘수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물가=내년초부터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산적해 있는데다 올해 물가안정의
일등공신이었던 농산물의 경우 해거리현상으로 작황이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달러강세가 상당기간 이어지면서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오름세 효과가
나타날수 있고 대선을 앞두고 노사관계 불안양상이 재연되면서 임금상승
압력이 거세질수 있다.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가격파괴현상이 더욱 확산되고 석유 곡물등 원자재가
안정되기를 바랄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