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에 대해 M&A(기업매수합병) 시장 완전개방을
요구했다.

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크리스티앙 슈리케
법률국장은 "적대적인 기업매수합병과 우호적인 매수합병을 구분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외국인이 한국기업을 우호적으로만 인수합병하라고
하는 규정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OECD가입협상과정에서 내년부터 해당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우호적인 M&A만을 허용키로 했으나 적대적 M&A도 허용하라는 요구다.

이에따라 내년 5월 타결을 목표로 진행중인 MAI(다자간 투자협정)협상 과정
에서 OECD국가들로부터 적대적인 M&A허용에 대한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슈리케국장은 또 "한국의 자본자유화 속도는 다른 회원국에 비해 훨씬
더디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다른 회원국수준에 이를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멕시코사태의 경우와 같은 급속한 자본시장개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
는 "한국의 경우 멕시코와 다르고 부작용이 가시화된다해도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말고 자유화기조를 유지해야 중장기적으로 안정을 기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